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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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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재정포럼 2017년 6월호(제252호)
관련 검색어 고향납세제도 지체상급 부과제도
  • 발행월 2017-06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4223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행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단상

현안분석

1.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시사점
2. 지체상금 부과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

1. 일반균형 중첩세대 모형을 이용한 재정지속가능성 평가
2. 보육료 지원정책 변화가 총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3. 중소기업 지원 재정사업 성과평가
4. 민간위탁 사회서비스 사업의 가격 결정 정책에 관한 연구
5.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효과 분석
6.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에 관한 연구
7.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 전환효과 분석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네덜란드, 미국과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 체결 외

조세 · 재정 정책 및 연구 동향

정책흐름

1.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총 11.2조원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2. 기획재정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