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Ⅱ. 제도 도입 계획(안)
1.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가. 제도 도입 계획(안)
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
다. 부처의 기존 정책방향･목표와의 부합 여부
라. 조세특례 금액 추정 및 재원확보 방안
마. 제도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바. 선행 예비타당성평가 이력
2. 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
가. REC 제도 설명
나. 녹색프리미엄 제도 설명
다. PPA 제도 설명
3. 산자부 추가 제출 내용
Ⅲ. 정책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가. 정책적 일관성
나. 조세특례의 필요성
2. 제도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가. 제도 목표의 명확성
나. 제도 목표의 적절성
3. 제도 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가. 제도 대상의 명확성
나. 제도 대상의 적절성
4. 제도 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가. 구성요소의 명확성
나. 성과지표의 적절성
다. 유인제공 방식의 적절성
라. 조세왜곡 가능성
마. 기타: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제도와 관련된 추가 논의
Ⅳ.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
1. 비용 추정: 세액공제 증가분 추정
가. 개별 기업 자료를 이용한 분석
2. 편익 추정
가. 재생에너지 수요 추정
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가격 간 관계
다. 재생에너지 수요 추정 방법론
라. 분석자료
3. 수요 추정 결과
Ⅴ. 타당성 분석
1. 개요
2. 형평성 분석 및 고용영향평가
가. 분석 내용
나. 자료 및 모형
다. 분석 결과
라. 고용영향평가
3. 해외 사례
4. 기존 정책과의 관계 및 유사중복 측면 등
가. 개요
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세재정지출 현황: 조세 분야
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세재정지출 현황: 재정(보조금･융자)지원 제도
5. 기타 고려 사항: 통상 측면 등
Ⅵ.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분석 내용 요약
가. 사업 개요
나. 비용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추정
다. 편익에 대한 논의
2. 계층화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종합평가
가. 계층화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개요
나. 계층화 분석(AHP)을 활용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
3.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계층화 분석(AHP) 설문지
2.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업계 인터뷰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