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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세법연구 24-07 주요국의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검색어 상속 증여 과세제도
  • 발행월 2024-12
  • 저 자 권성오 , 홍성희 , 김민경
  • 가 격 0원
  • 조회수 588

상세 내용

. 서론 

 

. 상속·증여 과세제도 개관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상속·증여로 증가한 부에 대한 과세 

.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 취득가액 승계과세(Carry-over basis) 

. 취득가액 상향과세(Step-up in basis) 

3. 소결 

. 상속·증여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 

. OECD 회원국의 상속·증여 자산 과세 현황 

 

III. 우리나라의 상속·증여 과세제도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상속 시점의 과세제도 

. 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 양도소득세의 개요 

. 상속·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별도 규정 

3. 상속·증여세 과세 현황 

IV. 상속·증여세 비운영 국가의 상속·증여 과세제도 

1. 캐나다 

. 배경 

.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상속·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 시 자본이득 과세제도 

. 상속·증여 세수 현황 

2. 호주 

. 배경 

.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 상속·증여 세수 현황 

3. 스웨덴 

. 배경 

.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 상속·증여 세수 현황 

4. 노르웨이 

. 배경 

.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 상속·증여 세수 현황 

5. 국제비교

. 배경

.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V. 결론 및 시사점 

1. 상속·증여 시점의 과세제도 

. 상속·증여자산에 대한 과세 

. 피상속인(증여자)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2.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제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