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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24-04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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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발간물

최인혁

주제별 발간물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84호]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발행일 2025.01 저자 최인혁 , , 문지웅
연보 23-08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과 보건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4.05 저자 김현아 , , 박노욱 , , 김정환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4호] 교육분야 재정지출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3.12 저자 김현아
재정포럼 2020년 9월호(제291호) 발행일 2020.10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발행일 2017.10 저자 오영민 , , 이광희 , , 오윤섭 , , 이삼열

Ⅰ. 서론

1. 선행연구

Ⅱ. 제도 현황

1. 소득세제

2. 근로장려세제

3. 자녀장려세제

4.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Ⅲ. 이론분석

1. 모형 소개

2.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효용 변화

3. 조세제도의 효율성 및 최적 개선방향

4. 조세수입 함수의 수학적 표현

Ⅳ. 실증분석

1. 분석 개요

2. 함수 추정

3.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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